"예비군 훈련으로 빠진 수업 보충"…'예비군 학습권 보장' 법제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정부·여당이 학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이 수업에 결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업결손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청년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호 청년약속(청약)인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정책에 이어 예비군 학습권 보장 법제화를 청약2호로 삼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브리핑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게 하고,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에 관련 내용을 신설해 오는 2학기부턴 예비군법 등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예비군)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 한다"면서 "7월 중 입법예고를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이 시행령을 담은 각 대학들의 학칙을 2학기 전까지 (관련)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올해 연말에 일선 대학 학칙 개정 및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확인하고, 국방부와 학생 예비군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운영 실적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를 마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엔 고발 등 법적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논의결과는 정책위가 추진 중인 청약 2호로 정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안내하고 홍보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되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단 사실이 알려지며 예비군 처우 개선 필요성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달 서울 동작구 숭실대를 찾아 △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등 이른바 '예비군 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군 3권 보장은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육군 제3보병사단(백골부대)을 찾아 예비군 여건 개선을 약속하면서 논의가 구체화됐다. 당시 한 장병이 "최근 여러 대학에서 예비군 출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표는 "예비군 훈련 관련해 (규정이) 학교별·교수별로 달라서 교수재량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근거법률이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사회가 병역의무를 마친 이 땅의 청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역할, 애국과 병역의무에 대해 생각해보는 측면에서 이번 (예비군 관련) 당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학생 예비군 관련) 제반 문제를 다뤄 다시는 이런 (불이익)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에 헌신한 시간이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라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예비군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가 통합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