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라이즈 사업 우려..지역 재정자립도·지원인력 차이나"

29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사진=유효송 기자

대학 총장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정책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과 역량이 필요한데, 현재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데다 대학지원 준비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34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세미나 첫날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홍성태 상명대 총장과 정성택 전남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황윤원 중원대 총장이 현재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지자체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토론에 나선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RISE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과 재정의 효율적 배분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중앙 정부의 대학 예산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전 지역에 도입한다.

토론에 나선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다양한 학문 생태계가 유지돼야 하지만 더이상 지역에서 기초학문, 인문학 등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RISE 체계의 근본도 대학이 결국 국가발전에 기여해라라는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대학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대한민국 국토의 12%가 수도권인데 인구의 50%가 몰려있다"며 "RISE 체제의 지속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내 각종 지자체 장들도 산업생태계 균형 축 맞출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은 "지역 발전 중심에 대학을 놓겠다는 RISE 정책이 반갑다"면서도 "지역 주도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과 인력 정비는 물론 대학과 적극 협력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차 총장은 "현재 지자체별 대학지원 전담부서 및 지원인력 규모가 매우 상이한 상황으로 지자체 의지와 여건에 따라 지역대학 간 격차 발생이 예상된다"며 "비수도권 17개 시도 중 9개가 대학지원 전담부서가 전무하고 재정자립도도 서울은 76.1%인데 비해 광역시는 40~50%대, 비광역시는 2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 규모를 올해 9조7000억원 수준에서 2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예산 타 사업과 별로도 편성·확보 등도 요구했다. 등록금 법정한도에 대한 자율 책정도 강조했다. 현재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장 회장은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며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규모대학지원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대학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의 대학-지자체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가 잘 구축돼야 한다"며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교협 세미나에 참석,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