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기프티콘 수수료율···野 민병덕 "올해 내 반드시 해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토론회/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매장은 0.5%, 3억원 초과 시 1.1%가 적용되는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기프티콘)는 부가세 제외하고 7.5%~8%에 달한다. 아무도 왜 8%에 책정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 가맹점주 A씨)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기프티콘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언제 정산해주는지 등이 담긴 계약서, 동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 수수료율은 7%인데 이마저도 정산일은 익월 말일이다. 정산까지 30~60일을 기다려야 해 현금 유동성이 바닥인 점주들은 힘들어한다."(분식 프랜차이즈 '떡참' 가맹점주 B씨)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민병덕·이동주 의원실 주최로 이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이 기프티콘에 붇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율, 수수료율 정책이 공개되지 않아 회사별로 수수료율이 약 5~10% 수준으로 들쑥날쑥한 점, 정산 기간이 긴데다 업체별로 상이한 점, 기프티콘 관련 본사 대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단 점 등이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에서 카카오는 2017년 거래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거래액은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라며 "스마트폰 보급, 정보기술 산업 발달,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발행 수수료 외 발행대행사, PG(결제대행)사, 중개사 등 플랫폼, 신용카드사, 가맹본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발행사 등은 모바일쿠폰 수수료 정산내역을 제공치 않는다"라며 "가맹점은 고율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수수료 구성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되고 협상력이 없어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가늠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수수료율 인하와 상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5~11%로 통상 8~12%인 가맹점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단 지적이다. 또 스타벅스 수수료는 5%인 반면 반올림피자는 11%로 책정, 편차도 크다.

A씨는 "모바일상품권은 편리하고 이 시대를 반영하는 통화 수단"이라면서도 "이 편리한 모바일상품권이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돼간다. 카드 수수료 관련 여신금융협회가 있는 것처럼 모바일상품권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냔 생각이 든다. 수수료를 없애달란 게 아니고 공정·공평한 기준에 맞춰 가맹점만 부담을 지는 문제를 꼭 해결하길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C씨는 "몇 년 전만 해도 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홍보효과란 명목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운영했다"며 "지금은 다르다. 모바일상품권 매출 차지 비중이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 결제는 빠르면 3일, 늦으면 6일 정도 있다 결제대금이 들어오지만 모바일상품권은 15~45일이 걸린다"라며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필요한 물품을 발주하지 못하고 이는 충분한 물품이 없다 보니 매출은 계속해서 줄게 되고 늘어나는 건 대출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밖에 몇 년 전 발행된 모바일상품권으로 물품 결제 시 그사이 오른 물품 차액에 대한 부담은 100% 가맹점주가 지는 현실도 지적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플랫폼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질문이 몰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 제공

이날 피영창 카카오 쇼핑플랫폼 기획팀장은 "'카카오 선물하기'는 발행자뿐 아니라 판매자 역할도 함께해 전체 모바일상품권 유통 과정서 폭넓은 역할을 한다"라며 "역할을 넓게 하다 보니 그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입점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하는 형태로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다. 가맹점주 입장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오다 보니 결제수단으로 해석되는 게 있는 듯하다. 이후 잘 논의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피 팀장은 다만 "'선물하기'는 최초에는 월 1회 정산을 해줬지만 이후 입점주분들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 정산주기를 단축, 현재 월 4회 정산한다"라며 "이는 모든 브랜드에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은 사용 시점으로부터 10~14일 사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향후 절차 효율화가 받쳐주면 이 기간을 더 단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모바일상품권 발행시와 결제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관해)가맹사업법 규정을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소비자는 상품권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 비용 부담없이 구매토록 한 게 공정위 권고 내용이다. 바람직한 것은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원만한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은 "실무자 때부터 플랫폼 사업을 5년 넘게 보는데 배달앱, 오픈마켓 등 수수료 이슈가 거의 같다"라며 "수수료 문제는 어느 부처든 끼어들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오랜 시간 대화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며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담 분담 문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투명하게 해나갈 건지, 또 이것을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가 문제"라며 "독과점 규제 필요성도 나오는 데 그것 관련 전문가들과 어떻게 정책방향을 해나갈지도 검토 중이다. 처방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기프티콘은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게 과연 남는 게 있는 장사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은행 이자 갚고, 월세 내고, 인건비 지불하고,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한 번 토론으로 안 끝나겠지만 오늘 나온 과제를 열심히 풀어 이런 자리를 또 마련, 올해 내 반드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토론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도 "토론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폭탄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며 "가맹점주, 정부 당국, 플랫폼사, 결제대행업체 등이 토론에 자리했는데 공정하게 합의할 통로가 만들어지면 서로 윈윈하는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