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민주노총 구호는 정치운동…불법파업 엄정 대응"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부터 2주간 40여만 명이 참여해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은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 및 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 및 돌봄 확충,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자유 및 집시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2023.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는 어렵게 잡은 경제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조합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와 무관하게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나서도록 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다"며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책임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주간의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세종, 전북, 대구, 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날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 현안 관철 등을 들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며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일자리·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등한 물가와 금리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살리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총파업 첫날인 3일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300여명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한다. 오는 6일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8일에는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