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반기 중요 변곡점…독과점 카르텔 철저 타파"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확대와 투자유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한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이권 카르텔' 타파에 주력한다. 특히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의 부당 이득을 원점에서 검토해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핵심은 수출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혁신을 가로막는 '이권 카르텔' 타파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원점에서 검토해 모두 걷어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현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거대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협조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 필수 법안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우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