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어민 오염수 피해, 적극 대응"…'추경 불가' 입장은 재확인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유선일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불금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빚내서 경기 진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민들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에 관해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자 등 관련 업계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은 안전하게 해야겠다 해서 검사 지점을 늘렸고 (어민들에 대한) 지원, 수매(도 하고있다)"며 "어떤 정부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 (안전 문제에) 최우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신뢰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IAEA 최종보고서가) 과학적, 객관적 내용에 따라 됐으면 존중한다"며 "방법론 등에 관해서 국제기구가 아무렇게나 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IAEA 기준에 맞게 적합성 절차에 따라 (평가)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유엔 산하기구가 IAEA"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제기구 재소 등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펑크를 메울 구체적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기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을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와 관련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며 "다만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우려 사항이 없지 않으나, 작은 새마을금고에서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회, 그리고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