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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는 기존에 부모만 갖고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명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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