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7월 국회...오염수·양평고속道·청문회 등 충돌 예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7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7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오는 10일부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기 종료일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31일 종료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7월이 원래 휴회기인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말자고 한 점 등을 고려해 회기에 공백을 둘 수 있도록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리를 외치며 1박2일 철야농성과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오는 10일부터는 의원단이 방일하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민주당에 '괴담·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설치와 청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야당 단독 통과 등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7월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더해 새롭게 떠오른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여야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종점을 옮겼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여당은 이 역시 민주당의 '괴담'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라 규정하고,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안추진위원회(원추위)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에서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질의에는 원 장관도 참석해 책임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대치는 7월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표결과 이미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1일, 12일에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또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 예정돼있는데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까지 이뤄진다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