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르노도 韓 전기차 투자 지원받는다…정부, '대체투자'도 현금지원

(디트로이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GM 전기 자동차 팩토리 제로서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가고 있다. (C) AFP=뉴스1

정부가 공장 신·증설, 고용 확대 투자가 아닌 '대체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GM(제너럴모터스)·르노가 국내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대체하는 투자를 진행해도 동일하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 시행령은 고용을 확대하거나 국내 시설을 신·증설하는 외국계 투자에만 지원토록 하고 있다.

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외국 기업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법 조항을 고치고 있다. 현행 외국인 투자 지원책으로는 GM·르노의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목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르노 그룹이 국내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 대체 투자를 진행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변경만해도 투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경우,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만약 이를 받기 위해서 전기차 투자를 진행하려면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은 몇 년간 문을 닫아야해 해외 본사가 국내 투자를 기피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정부는 개정안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도 추가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저렴한 가격에 공장·사무실 부지를 임대할 수 있다.


현금지원 지급 시기도 조항을 변경해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에서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된 날'로 앞당겼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집행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가 재투자를 할 때 본국에 이익잉여금을 송금하지 않고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번거로운 절차도 없앴다.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가 16일 부산 강서구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에서 새 비전 발표회를 열고 변경된 사명과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고 있다. 2022.3.16/뉴스1

이미 르노그룹은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부산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귀도 학 르노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학 부회장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그룹 내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며 "부산에 연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미래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에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를 두고 타 지역 공장들과 경쟁을 벌였다.

업계에서는 르노그룹의 투자액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본다.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6년 이후 부산공장에서 새로운 르노 중형급 전기차가 양산될 전망이다.

르노그룹의 부산공장 전동화 발표에 힘입어 GM의 국내 부평·창원 공장 전기차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GM한국사업장(한국GM)은 소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트레일블레이저의 성공과 비용 절감으로 지난해 흑자전환을 달성해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