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 비중 50% 목표…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에 2조 푼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경기둔화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수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창업·벤처 분야 정책에선 스타트업 글로벌화와 딥테크 기업 육성 등에 집중해 글로벌 창업·벤처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이 담겼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 동향을 봤을 때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5월 누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7.0% 감소한 461억달러다. 또 국내 디지털 벤처의 해외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벤처창업 시장의 성장도 더뎌지면서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출 또 수출'…中企 비중 50%까지 올린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선박이 울산신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중기부는 우선 향후 3년간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에 도전한다. 현재 중소기업 수출이 산업 전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해외거점 기반 확충 차원에서 기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12개국, 20개소)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했다.

또 현지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통하는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 확대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박람회와 신시장(중동·미주 등) 중심으로 수출전시회를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해 선정기업에 대해서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기본 지원, 시중은행(10개사)·정책금융(8개사) 금리·보증료 우대를 제공한다.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에도 적극 나선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전략에서 탈피하고 질적 고도화 및 가치사슬·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내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 지원하고 대중소간 상생 차원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 조기에 정책이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납품 대금 연동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불공정 행위는 신속히 적발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위기에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도 공급하고 부실위험에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융자·보증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키우기 위해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브랜드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권 기획부터 상권 활성화,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2조원, 초격차 스타트업에 집중 지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창업·벤처 정책 측면에선 스타트업 글로벌화와 딥테크 기업 육성이 핵심 목표다. 우선 글로벌화를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벤처투자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글로벌 펀드'도 지역을 중동·유럽으로 다양화해 올해 누적 8조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VC 글로벌펀드는 지난해 출자사업에 선정된 해외 벤처캐피탈(VC)들이 펀드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키우면서 3월까지 누적 8조5000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아울러 베트남에 민간 협업형 'K스타트업 센터(KSC)'를 개소해 KSC를 8개로 늘리고 VC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벤처투자센터도 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구글, 오라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딥테크 육성을 위해서는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선발해 2조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정책인 '팁스' 중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딥테크 트랙 지원 대상 스타트업도 500개사에서 720개사로 늘린다. 메타버스 공간에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K-스타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정책금융도 확대해 초기단계 스타트업은 딥테크, 엔젤·지방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고 중기단계 스타트업은 성장 지원 자금이나 모태펀드를 통한 세컨더리펀드 확대로 지원한다. 후기단계 스타트업에게는 글로벌 진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