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실업급여 폐지하자는 게 아냐...부정수급 없애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당정이 추진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다"며 "제도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고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복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OECD 한국경제조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여기금 대비 실업급여가 가장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익보다 실업급여가 많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면 유일하게 실소득이 줄어드는 나라다'고 지적하자 "그렇다. OECD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반복 수급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하한액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근로의욕을 제고해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있고 이 중 40%가량은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샤넬 선글라스'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가고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같은 발언이 '남녀 갈라치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발언자는)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 발언의 취지가 일부만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은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구해서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