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38억 세금 지원하는데…우윳값 인상 막기 쉽지 않은 이유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라면값 인하에 성공한 정부가 이번엔 우윳값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간으로부터 주재료인 밀가루를 공급받는 라면과 달리 우유는 낙농가가 공급하는 원유(原乳)가격에 영향을 받는 까닭이다. 원유가격은 사룟값 등 생산비와 연동돼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가격범위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격 폭등으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밀가루보다 많은 세금을 매년 우유 산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시장가격만 높아지는 구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다.

16일 정부와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계 10개사 관계자를 불러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은 현장에서 별도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예년보다 급격하게 오른 원유가격 협상 범위를 고려할 때 가격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가격은 낙농가 생산비 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지난해 협상에서는 인상 범위 ℓ당 47~58원에서 논의해 49원 인상을 확정했다. 단 협상 지연에 따른 낙농가 손실을 고려해 두 달 보름간은 3원 많은 52원 인상액을 적용했다.

반면 올해 원유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액을 기본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존대로라면 생산비 증감분의 90~110%인 104~127원 인상액을 두고 합의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요량까지 감안하는 개편된 낙농 제도가 적용돼 60~90% 범위인 ℓ당 69~104원에서 협상 중이다.


낙농가는 범위 내 최고금액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상 가격을 보류해왔고, 지난해에도 제도 개편에 동참하는 등 손실을 감내한 데 따른 보상심리다. 이 경우 인상 폭이 지난해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유업체들은 원유가격이 5.1% 인상되자 흰 우유 기준 6.6~9.6% 인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가격안정을 이유로 세금을 투입한 밀가루 관련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지난해 정부가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명목으로 투입한 예산은 545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자 인상분의 70~80%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밀가루 가격이 고점 대비 44.4% 하락하자 라면 제조사와 제분사들의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일시적이라면 낙농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속적이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낙농가에게 지급하는 원유수급조절자금이 150억원, 유업체에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금 167억원, 우유자조금 51억원 등에 368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학교우유급식 470억원을 더하면 연간 838억원의 세금을 우유 산업에 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는 낙농업에 세금을 지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를 먹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한 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가격을 계속 올리면 소비자의 선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