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정당한 영장청구' 조건, 왜?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차현아 기자
박상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단 의견과 방탄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단 주장이 맞선 가운데 절충안 성격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측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될 경우 처리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총에서 논의된 불체포특권 논의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의원들은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설훈, 전해철 의원 등 중진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헌법상 엄연히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후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31명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하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당한'이란 단어가 주관적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취재진 질문이 집중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그동안 논의했고 해당 의원들이 여전히 그런 헌법적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는 기대, 그리고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당이 이같은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이러한 논의를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결국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치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 판다는 것이다. 차후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당내 기구를 만들 일은 아닌 듯하다"며 "추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때 사전에 의총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텐데 그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원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때는 달리볼 수 있단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이번 논의는)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하다거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수해 상황과 대응책도 논의됐다.

민주당 소속의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이 나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하차도 수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상황을 설명했다. 도 의원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의 청주시 흥덕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다. 도 의원은 당 차원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 수해 지역을 방문, 의원 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자원봉사에 나서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참사 관련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의총에서) 있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파악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