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눈물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 쓰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7.18.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순방에서의 소회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등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는데 쓰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유럽 순방과 관련해서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 방침을 지나친 자유진영 편중 외교, 확실한 미국 편들기 등으로 비판하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기반, 시장 등을 갖추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확실한 연대가 전제돼야 그만큼 경제적 협력 기반을 분명히 다질 수 있고 그것이 곧 국익과 직결되는 실리외교이기도 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