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文정부, 환경단체와 이권 카르텔 형성…김은경 등 수사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대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원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해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에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깊숙이 개입하고 보 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환경단체가 특정 인사들을 콕 집어서 제외하거나 선정하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고 4대강 기획위원회는 58%를 환경단체가 뽑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절차 및 방법 모두 비과학적·비합리적이었다"며 "자의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활용해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졸속으로 무리하게 보 개방 및 해체가 결정됐다"고 했다.

또 "4대강 보 평가에 필요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 중 보 해체에 유리한 지표들만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녹조 지표는 여름 데이터가 없어 겨울 및 봄 자료를 사용하는 등 엉터리 평가였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보 해체와 무관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경제성 분석 결과를 조작한 정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지류 및 지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