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오송 지하차도 원인 철저히 밝혀내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영아 살해' 문제에 대해서 "출생과 함께 생명을 박탈당한 '그림자 아기'들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나 '동반자살'로 지칭되는 '아동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건 관계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전문가와 검찰시민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도 두루 수렴해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신림동 무차별 살인' '과외 앱 살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살인 사건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범행 동기·수법이 과거 강력범죄와 차별화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명 경시 풍조와 개인적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경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형사사법절차의 틀에서도 치밀한 수사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범죄 억지·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법령·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 범죄게 폭증했다"며 "발행·상장·거래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난립, 상장 폐지와 함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빈발한다"고 했다.

이어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합수단이 출범했다"며 "국민은 여러 기관이 칸막이를 없애고 조화롭게 힘을 합쳐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기를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