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남은 시한폭탄...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 어쩌나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는 9월이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한 층 늘어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경기회복속도가 느리고 매출회복도 늦어지고 있어 원금상환능력을 갖출 때까지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33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보다 13조9000억원이 늘었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은 1%로 지난해 4분기 0.65%에서 0.35%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1분기 1.13% 이후 8년만에 최고치다. 1분기 연체액은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53%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연체에 따른 부담은 정책금융기관에서부터 나타난다. 지난달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 신용보증기금의 올해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액은 당초 3780억원에서 6555억원으로 급증했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소상공인이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에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누적 부실률이 지난달 기준 9.17%에서 올해 말 14.0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5년 뒤인 2027년이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이 1.00%를 기록하며 코로나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서 8년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 문의. 2023.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에서는 대출금 상환도 벅찬 마당에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황현목씨는 "코로나19 당시 1~2%대 금리로 빌렸던 대출을 7%대로 상환하고 있다"며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원금까지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대출(3월말 기준 85조원 규모)에 대해 만기연장을 2025년 9월로, 상환유예를 2028년 9월로 각각 지원해줬다. 하지만 제1금융권 대출 이자나 원금상환을 위해 제2금융권 등에 또다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놓쳤다는 지적이다. 1분기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한다.


소상공인단체는 9월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다중채무자부터 연쇄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빚을 갚기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금융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상환유예가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매달 수십만원인 이자가 많게는 수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9월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다중채무자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연쇄적 부실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한 금융대출이라 파악하는 부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만큼 상환유예를 추가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