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 결혼자금 비과세' 정부안에 野 "세수결손 해결 땐 전향적"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공동 당내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으로 무너진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2023.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년 기준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 감면으로 발생할 세수 결손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정부 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보기로 당 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부모·조부모가 결혼했거나 할 예정인 자녀·손주에게 물려주는 결혼 자금에 대해 기본 공제 5000만원에 추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도 증여세 감면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결손 대책없이 추가 감세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안인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기재위 내부에서는 (세수 결손 대책) 부분이 해결되면 세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또한 8월 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15일까지 통상 (회기가 아니어서) 회의가 없다고 하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여당과 협의 중이며 본회의 일정 정도만 정리되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