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 늘려 말아?"… 12억짜리 분석 빅데이터, 내년 가동

정부가 12억원을 들여 의사·간호사 등 20종 보건의료 인력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든다. 내년 하반기 가동되는 이 시스템은 보건의료 인력 수요·공급 예측 등에 사용된다. 최근 정부와 의사단체가 이견을 보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웠던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연봉 수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의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시스템 개발 예산은 12억6400만원이다. 공단은 2020년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총괄한다.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통합시스템)은 간단히 말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다. 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0종 보건의료 인력의 모든 정보를 담는다. 이름·생일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부터 면허 취득·취소 상황, 취업 여부, 행정처분 정보, 사망 여부, 연봉 수준까지 관리한다.

통합시스템은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구축의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3년 넘게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부실 이행'이라는 지적까지 받았었다. 법 제정 이후 4년 가까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의 예산 배정으로 인해서 올해에서야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예측, 인력 수급 추산, 실시간 통계 분석 등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가 보건복지부(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관리됐다. 통합된 데이터가 없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가령,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지만 개별 의사의 '취업 상황'은 알지 못한다. 등록된 면허 수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의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없다. 의사의 취업 상황을 신고받아 현재 활동 여부 등을 관리하는 곳은 국시원이다.

이처럼 통합시스템이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분야는 보건·의료 인력의 실태 파악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책 수립과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립하는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서 정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민국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기준으로 매우 적다며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한다. 반면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2050년 전후를 기점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반박한다. 양측이 서로 다른 의사 수요·공급 추계를 갖고 대립하는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시스템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스템은 지역별 의료 인력 편차도 정확하게 집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책 수립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20종 보건의료 인력을 연령·성별·전공과목·기관별로 분류한 뒤 연평균 임금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국 의사의 연간 소득이 2억4583만원, 개원의는 3억8126만원이라는 OECD 통계가 발표됐는데 일부 의료계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면 이같은 의사 연봉 논란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통합시스템 구축은 이달 말 개발 업체를 선정한 후 8개월간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2024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