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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도 안 놓친다"…서울시, 상반기 체납 징수액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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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도 안 놓친다"…서울시, 상반기 체납 징수액 '역대 최고'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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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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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억원 징수

서울시 공무원들의 체납징수활동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사상 최고의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세수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마른 수건까지 짜고 있는 셈이다.

시는 상반기 체납세금을 1773억원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01년 시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이다.


시 관계자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원 △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원 △공공기록정보제공 25억 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2억원 등이다.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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