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수단 1년…보이스피싱 280명 검거, 피해액 2300억 감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합수단)이 출범 이후 1년 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성과에 힘입어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호삼 합수단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거짓표시 조직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검찰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꾸리고 1년간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300억원이 감소하고 범죄 가담자만 280명이 잡혔다. 이중엔 11년간 지명 수배 상태였던 총책, 대형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조직도 있었다.

합수단은 3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1년간 성과 및 향후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수단은 출범 후 1년간 보이스피싱 관계자 총 280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86명이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조직폭력배·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도 적발했다.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국내외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기소 중지된 보이스피싱 총책 사건을 재검토한 뒤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아내 11년간 지명 수배 상태였던 총책을 검거했다. 은행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438억원으로 합수단 출범 전인 2021년에 비해 30%(2306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도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018억원) 줄었다.


합수단은 피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끌어냈다. 합수단은 말단 조직원에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중형 선고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냈다. 그 결과 4년간 피해자 435명에게 26억원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고자 관계부처와 협의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협조를 통해 합수단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충원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국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적인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힘쓸 것"이라며 "기존 수사시스템에서 밝히기 힘들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 집중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29일 정식 출범했다. 검찰 주도로 꾸려진 합수단엔 김호삼 단장 산하에 6명의 검사와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범죄로 공식 확인 및 규정됐으며 이후 누적 피해사례는 27만8000여건, 피해액은 3조8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