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달 점검한다더니 3일에 끝내? 태양광 보수지원금도 샜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0.11.10/사진=뉴스1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뿐만 아니라 노후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지원사업 과정에서도 보조금이 과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타낸 민간기업은 당초 2달로 계획한 점검을 3일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보조금 과다집행 과정에서 지원사업에 참가한 비영리단체와 민간 사업자의 유착 의혹과 뒷돈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관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 설비 점검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한 녹색에너지연구원(녹색연)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 수행 단가를 과대 책정하는 등의 사안이 발견됐다"며 "부정 자금 수수 가능성과 녹색연과 기업의 결착 의혹 등이 의심돼 보조금 집행 기관인 에너지공단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녹색연은 지난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전력산업 홍보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에너지 사업가 및 활동가 양성 △노후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유지보수 △우수지역 현장 투어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형태를 점검하고 전압, 전력량, 발전량 등을 조사하며 고장판단 요령을 안내하는 태양광 설비 점검 사업을 A업체와 계약했다.

녹색연은 해당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1개 읍, 1개 면 소재 13개 태양광 설비 점검을 지난해 9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실시한다는 사업 내용에도 불구하고 11월1일부터 3일까지 3일만에 점검을 마무리했다. 점검자도 1명뿐이다.


하루 최대 24건의 점검을 수행했던 다른 지역 사업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점검 건수를 단가로 환산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산업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과다 지급에 따른 녹색연 관계자와 A업체의 결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A업체가 사업을 수행한 지역이 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이미 육교로 연결돼 육지와 다름없어 왕복 교통비 등으로 사업비가 과대 계상될 이유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부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중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공단측은 보조금 선정과 지급 기관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사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을 점검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