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싸운 것도 학교폭력"...박광온 "정책 튼튼히 보강"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찾아 '교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지난 7월24일) 조문을 갔는데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의 함자가 유가족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한다"며 "안타까운 희생인데도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까지 꺼려해야 하는 아픈 현실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사회에서 제기돼왔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돼왔는데 그럼에도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저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의 출발이 되게 할지 말씀해주시면 이미 준비한 법안과 정책들을 튼튼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4.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이초 유가족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명확히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하나하나를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분리지도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툰 것도 학교폭력사안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 학부모 소송은 교육청에서 맡아달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문제를 떠나 전문교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8월) 17일을 전후로 최소 2~3번 더 회의를 열겠다"며 "집중적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께서도 상정된 법안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는 듯하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해 교권이 회복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삶을 채우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민생채움단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채움단을 이끄는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물 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노동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면담,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철근 누락'이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민생채움단 활동 내역을 종합한 뒤 8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