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첨단산업 중국 투자 제재안 다음주 공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현지시간) 워싱턴 국립 보존 기록관에서 열린 트루먼 시민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억제 행정명령을 다음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7일 제재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분야와 관련해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면 정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특정 거래는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공학, 에너지부문 투자는 이번 제재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제재안이 즉시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안에 대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동맹국, 이해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중 제재 대상은 좁게 설정될 것"이라며 "미국 안보와 직결된 산업분야 기술들이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별도 기사에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제재안 검토 기간은 내달까지"라며 "제재안에 대한 관계기업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는 제재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제재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업계는 중국 투자 전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기술, 금융기업들은 이번 제재로 인해 기존 중국 투자 건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우펑유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게 미국의 습관"이라며 "국가안보 핑계를 대고 기술과 무역을 무기화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