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법조계 8일 이화영 재판에 주목…이재명 광복절 전후 소환 가능성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이 사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와 정치권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구속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다음 주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주재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 공판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약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최근 입장을 뒤집어 검찰에 "방북 논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전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5일 직전 공판에서 관련 진술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법무법인 해광에게 계속 맡길 것인지를 두고 그와 부인 사이에 갈등이 노출됐기 때문. 부인 백모씨는 '해광이 남편에 허위 진술을 시킨다'는 취지로 변호인 해임신청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해광 도움을 받고 싶다"고 밝혔고, 최근 해광을 재신임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광 소속 A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구체적인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입장 번복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한 만큼 조사 후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만간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출석 일정은 조율되지 않았다.

백현동 의혹은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체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여서 주택 개발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시장은 이 대표였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사 진행 상황이나 9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이 대표에게 이달 15일을 전후로 출석을 통보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달 16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