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대의원제·공천룰' 개편 제안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차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세 번째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 깃발을 올린 지 52일 만이다. 최종 혁신안에는 당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문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이 다수 담겼다. 그간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 반발해온 사안들이라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이다. 혁신안이 씨앗이 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2024년 당조직·공천 규칙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첫 대목은 당내 민감 사항인 대의원제가 차지했다. 우선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국민 25%로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30%p(포인트) 높인 셈이다. 또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했다.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는 그간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비명과 친명(친이재명)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당원으로 대거 유입된 이후 힘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비명계에서는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팬덤 정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혁신위는 전국 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당원 직선제'도 내놨다. 현재 국내 정당 중에는 당원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곳이 없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원제가 민주당 초창기에 전국적인 확장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당원이 급증했고 (민주당이) 전국적인 지지기반도 확보했다"며 "이제는 당원들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당에 제안했다. △공천 규칙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과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시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전체 공천 가운데 20%를 미래 대응력을 주요한 기준으로 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혁신위는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리는 전현직 다선 의원들을 향해 용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총선 당내 경선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 및 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후보간 문자발송과 토론회 개최 방식을 규정으로 명시 △당 인재육성기관 설립 △경선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은경 위원장을 둘러싼 잇따른 설화에 개인사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임기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조기 종료한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 6월20일 출범한 뒤로 그간 불체포 특권 포기, 꼼수 탈당 방지책 등 두 차례 혁신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