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중근·박찬구·이호진·강만수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복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월15일자로 윤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경제인·중소기업인·정치인, 일반형사사범 등 2176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광복절 특사의 방점을 '경제 살리기'에 찍고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 지속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토대로 국가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회복하는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복권된 주요 경제인은 12명이다. 대표적으로 부영그룹 창업주인 이중근 전 회장이 복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고향인 전남 순천 운평리 280여가구 주민들에게 많게는 1억원씩 입금한 '통 큰 기부'로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아회장 등이 복권됐다.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실효·복권 조치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9년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받았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작년 광복절 특별 사면 때 복권됐다.

정치인·고위공직자 사면은 7명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선고실효·복권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가 일부 내용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오는 10월 보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강 전 장관은 정부 지원금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다.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포함해 직무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국방부 관계자 6명도 복권됐다.

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총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이다. 자금상황 악화 때문에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373명이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가운데에서는 1676명이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사범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면과 더불어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특별감면은 정상적 생활 기회를 주기 위해 면허 정지 등을 풀어주는 조치다. 소프트웨어업·정보통신사업·운송업·생계형 어업인 등에 대한 감면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