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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술유출=국가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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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술유출=국가안보 위협"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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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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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계 각국이 기술 확보 전쟁에 나서는 상황에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때문에 전략적으로 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기술안보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이번 토론회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가 주관했다. 법·제도, 범죄, 보안공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다차원적 시각에서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등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다.

박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경정은 '기술유출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대응 노력'을 주제로 기술유출 범죄 실태 및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경찰이 추진 중인 대책을 발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기술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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