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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네이버·카카오, 가짜뉴스 퍼뜨리는 통로...강력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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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네이버·카카오, 가짜뉴스 퍼뜨리는 통로...강력 규제 필요"

머니투데이
  •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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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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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통로'라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디지털 시장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도 실정에 맞는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 전달하고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무료서비스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상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카카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사회적 위치와 책무에 있어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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