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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춘숙 "대낮 성폭력·살인 등 女위기...일상 치안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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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춘숙 "대낮 성폭력·살인 등 女위기...일상 치안대책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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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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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춘숙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2일 "대한민국 여성의 삶이 위기"라며 정부·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성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며 "현직 해경이 연인의 목을 졸라 살인한 사건도 있었고, 신당역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사흘이 멀다하고 여성에 대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사망한 86명을 포함해 최소 371명의 여성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상황이지만 정부에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구체적 통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 구체적 통계가 없으니 실질적인 여성 폭력 방지 대책이 존재할 리가 만무하다"며 "시내에 장갑차를 동원하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지양하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의거한 통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진행돼온 감경요인을 배제하는 등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일상적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아우르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 재·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정부·여당의 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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