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침체 원치 않는다"는 美…러몬도 방중 때 무슨 말할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AFPBBNews=뉴스1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이달 말 중국 방문이 공식 발표된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규제 최종안 발표 전 중국의 반발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제적 해명을 위해 러몬도 장관의 방중이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러몬도 장관은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비롯해 중국 경제정책 관련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이 기간 중국 측과 수출규제 워킹(실무)그룹 구축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는 27~30일 예정된 러몬도 장관의 방중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최종 규정 발표 계획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의 최종 규정 발표가 임박했고, 러몬도 장관이 최종 발표 전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최종 규정의 내용을 직접 설명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현재 각국 정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조치를 보완한 최종 규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나오미 월슨 미 정보기술산업협이회(ITIC) 아시아 정책 담당 부사장은 "러몬도 장관은 (방중 기간) 중국 측과 (수출 통제 최종 규정) 정책을 미리 검토해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중국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최종 규정을 이해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대면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제한 조치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양국의 경제를 분리하기 위함이 아닌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러몬도 장관이 중국에 전달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는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중국의 경기침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러몬도 장관이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검증 명단은 수출통제 명단의 전 단계로, 제품의 최종 소비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믿고 수출해도 되는지 검증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이날 셰펑 주미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셰 대사와 만남에서 미·중 상업 관계, 미국 기업이 직면 한 과제 및 잠재적 협력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시에 대사는 중국이 우려하는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중국 대사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