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누가 돼도 첨단산업 패권경쟁 격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도 긴장은 커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AFPBBNews=뉴스1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리튬배터리 등에 대한 새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다. NYT는 "대통령 참모진은 유럽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한 저가 상품 급증 징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 대출 등 막강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가격경쟁력을 줬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독일 등 기존 자동차 강국에 위협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 역시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는 자국 산업에 위협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는 강화 추세에 있다.


이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 말까지 재무부가 (중국 투자 규제 관련) 규칙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무부는) 우리가 AI 관련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문 및 우려해야 할 회사를 파악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상무부가 미국 비공개(오픈소스가 아닌)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러몬도 장관에 따르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국 철강노조를 만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추진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경쟁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는 7일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각국이 누구와 무역하고 투자할지 결정할 때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진다"면서 이러한 분열 모습이 최악의 경우 세계 GDP(국내총생산) 7%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