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6개월 해보니…소득 늘고 우울증 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가구의 필수 생활 지출이 지난 6개월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고,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4일 진행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지원키로 했다. 올해는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하고, 지난달부터 2년간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비교집단을 포함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경우 비교집단 대비 식품과 의료서비스 등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각각 매월 약 5만7000~5만9000원(평균 대비 12%), 매월 약 3만~3만2000원(평균 대비 28%) 늘어났다. 특히 자존감은 약 2% 개선됐고, 우울감은 약 31%, 스트레스는 약 3%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됐다.

이번 중간조사에선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5월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위기 및 저소득 가구 현황 및 지원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행 복지제도는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에 탈락시키지만,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 박탈 없이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향후 시행 예정인 반기별 중간조사에서 비교집단의 공적 자료를 포함하고,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해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2월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선 '안심 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가 기조연설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