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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오염수 방류에…"피해 막을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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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오염수 방류에…"피해 막을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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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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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안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류 철회 추진과 함께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별 안전조치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의 어업 재해 인정과 지원 근거 △피해지원 기금 마련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근거 등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소극적인 정부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핵물질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일본은 아직도 핵 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에 (핵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어 "30년 동안 방류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은 '적어도 30년'으로 바뀌었다"며 "일본의 무대책과 무대응이 생태계와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이 중대 사안으로 지정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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