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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망인의 사망보험금...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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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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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A씨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이 상품은 보험수익자가 만기까지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 보험금을 받고 만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B씨로 지정했다.

A씨는 만기 전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포기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채권자는 B씨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포기자가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해 생전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 배신적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이 이뤄져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염두에 뒀다면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고 상속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 사례에를 살펴보면 상속포기자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지, 상속인들 고유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상속재산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두고 자신이 생존할 때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고 위 상속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A씨의 채권자는 B씨에게 상속채무 변제를 구할 수 없다.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는 2008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하고 있다.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송무, 상속 및 가사 관련 분쟁,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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