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줄 코로나 빚 최대 2.2조…'재원 고갈 위기' 신보 비상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소상공인 부실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마련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9.2%까지 뛰었다. 올해말에는 부실률이 14%까지 높아지고 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아야할 빚은 5852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과 관련해 추가 출연이 안되면 신보의 고유업무인 중소기업 재원을 털어서 갚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에 예산과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의 요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됐지만 부족하다는 게 최 이사장의 판단이다. 최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변제를 포기하면 재원 부족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해 최대 4000만원까지 금융권 대출을 돕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이 생기면 신보가 대신 빚을 갚는다.

빠른 지원을 위해 신보가 심사하지 않고 시중은행이 위탁 심사했다. 제도 도입때부터 부실과 대위변제 발생 리스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고 실제로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초기인 2020년 부실률은 0.2%에서 불과했으나 지난해 5.2%까지 뒤었고 올해 3월 7.1%, 6월엔 9.2%까지 치솟았다. 특히 6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향후 부실률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최 이사장은 올해말 부실률을 14% 수준으로 예상했고 올해 약 5852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사업이 끝나는 2027년까지 부실률은 최고 30% 수준까지 높아지고 대위변제액이 최대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재원 대안을 찾아서 우선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을) 막고 그 이후에 정부에 재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보의 일반보증 부실도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부실률은 2.2%였으나 올해 6월말 기준으로 3.3% 커졌다. 부실금액도 올해 6월말까지 1조7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부실액 1조2556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부실률은 올해 관리한도인 3.9%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복합위기 상황, 산업별 분석 등을 통해 부실규모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