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 형량 더 높인 사건도 다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2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7일 성범죄 피고인 형량을 감형했다는 지적과 관련,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데 일부 판결만으로 마치 성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두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또다른 피고인의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양형을 존중했지만 신중하게 양형 요소를 검토한 결과 사안에 따라서는 1심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개별 사건에서 내린 양형은 구체적인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에 대해 균형 있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국민들께서 균형 있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일부 언론에서 이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피고인의 2심 재판을 맡아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