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내일부터 본격 단속·처분 시작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1일을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비대면진료 위반 사례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처방, 처방 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한 처방 등 지침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어긴 경우 상담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기피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지난 6월 34%에서 7월 42%, 8월 60% 순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도 감소 추세다.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지난 5월 일평균 5000여건에서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을 기록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진행한다. 소비자단체, 의약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섬 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는 초진 진료를 허용한다.

재진 환자 기준도 다시 살핀다. 현재는 만성질환 환자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 질환에서는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계에서는 만성질환자의 비대면진료 기준이 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은 만성질환 외 질환에서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