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 시간 끌기에 플랫폼 고사…빠른 결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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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토론회' /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입장에서 플랫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른 결론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혁신 사업을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엄 본부장은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플랫폼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플랫폼의 유형에 대해 강조했다. 곽 교수는 "갈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 갈등 양상도 매우 달라진다.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플랫폼의 통제력이다. 통제력이란 기업이 플랫폼 내 공급자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다자요, 왓챠, 토스 등이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에 속한다. 반면 다양한 공급자들이 진입 가능한 닥터나우, 직방, 쿠팡 등은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이다.

곽 교수는 "플랫폼의 통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의 양상은 보다 간결하게 나타난다"며 "반면 통제력이 낮으면 갈등의 양상이 복합성을 띈다. 플랫폼 갈등의 원인이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사법적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 본부장은 "로앤컴퍼니만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관련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고소가 아닌 피고발 상태로 상대방을 묶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 말려 죽이기 형태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플랫폼에 반대하는 협단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스타트업은 돈줄이 말라 도태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스타트업들은 회의만 끌려다니며 논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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