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강조한 '우주 국제협력' 예산 줄였다

지난해 5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우주분야 국제협력 R&D(연구·개발)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내년도 우주분야 국제협력 R&D로 26억8700만원을 요구했지만 36%(9억6700만원) 삭감된 예산만 반영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R&D를 추진하는 일본·캐나다 등이 매년 국제협력으로 4000억원 이상 할애하는 흐름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4일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우주 국제협력 R&D예산은 17억2000만원만 편성됐다. 올해 예산(8억8500만원)에 비해서는 2배 증가했지만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누리호(KSLV-Ⅱ) 고도화사업과 차세대발사체(KSLV-Ⅲ)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예산 그대로 반영됐지만 우주 국제협력과 같이 아직 활용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우주분야 국제협력 R&D는 NASA 주도 유인 달·화성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임무' 등을 포함해 국제 우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산이다. 일례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021년 NASA 아르테미스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514억엔(약 4640억원)을 투입했다. 직접적으로 비교해도 260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 등을 통해 국제협력 R&D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우주강국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언한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 R&D예산도 당초 요구한 예산의 절반만 반영됐다. 과기정통부가 2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4억원만 반영했다.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 R&D는 국산 전기·전자 소자·부품의 우주검증, 반도체 기술개발 성과물의 우주용 부품 활용과 우주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중 하나지만 이마저도 절반만 반영됐다.

미래 우주분야 인재육성 예산도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사업으로 9억27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6억55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다.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요구안에서 5억원 삭감됐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미래 인재육성에 100억원 미만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이마저 반영되지 않자 과학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R&D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인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우주분야 미래 인재육성 사업과 국제협력 R&D까지 예산을 깎으면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주과학분야 관계자도 "미국 국무부도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르테미스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비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