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션단 "韓 경제 하반기 회복…부동산 규제완화 한시적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헤럴드 핑거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정 건전·물가안정을 고려한 한국 정부의 긴축적 재정정책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헤럴드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같이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 불안을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시장안정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션단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준칙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미션단장의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물가안정과 경제 펀더멘탈 개선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