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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6개월 선고받은 이정근에 2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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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6개월 선고받은 이정근에 2심서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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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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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이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인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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