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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스포츠재단, 삼성 계열사 3곳에 출연금 50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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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스포츠재단, 삼성 계열사 3곳에 출연금 50억 반환해야"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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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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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관여한 K스포츠재단이 삼성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5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K스포츠재단이 삼성생명보험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K스포츠재단은 삼성생명 30억원, 제일기획 10억원, 에스원 10억원을 각각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설립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등 범죄가 개입돼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위법성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가 공익 목적을 내걸고 대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한 재단이 실제로는 공익과 무관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예측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립 자체에 현저하게 위법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0월 설립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개 대기업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했고 기업들은 총 288억원을 출연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삼성생명·제일기획·에스원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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