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日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역사 바로세우기 예산 되찾을 것"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2.

정부가 내년도 독도주권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했다"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올해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정부의) 독도주권 수호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73%나 줄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면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했다"며 "강제동원의 비극적인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