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이재명 두번째 구속영장

단식 13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 차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소환에서 건강상의 사정으로 약 8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2017년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EV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던 최소 200억원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가 이 대표에게 적용됐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측근인 다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의혹은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의혹과 관련해 KBS의 추적 60분 PD가 김 전 시장을 인터뷰하지 못하자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당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는 2019년 1~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실사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뇌물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지원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와 이날 병원으로 긴급이송된 것과 상관없이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단식 19일째로 접어들며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20일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본회의 일정이 순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처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