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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는 美경쟁사에, 美법원 "소송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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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는 美경쟁사에, 美법원 "소송 자격 없다"

머니투데이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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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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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원자력에너지법은 법 이행 권한을 미국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사인(민간)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한수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소송의 실질적인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기술 자립화를 이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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