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대학 '삼성·현대학과' 개설 가능"…범부처 규제혁파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넓은 지방대학 유휴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방대학과 산업체가 계약만 맺으면 학과 신설이 가능하다. 또 경영 위기에 따른 자율적 해산을 촉진하고자 잔여재산의 귀속 대상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재산의 처분이 복잡한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려면 교육부 관할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해 대학 재산의 활용과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기존 5단계 절차 중 △교육부 처분허가 신청과 △교육부 허가 등의 2단계를 폐지한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등의 이유로 경영 위기 한계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대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에 귀속돼 자진 해산 유인책이 부족했다. 정부는 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 또는 귀속 되도록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 내 유휴시설과 부지가 늘어나고 있어 해당 시설을 경영 개선과 지역사회를 위한 편익시설로 탈바꿈한다. 대규모 공연장을 대학 시설에 마련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도 대학 내 들어올 수 있다.


산업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교육과정인 일명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 권역도 확대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는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 모두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비첨단분야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국' 범위에서 산업체와 자유롭게 계약 가능하다.

지방 거점 대학인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육·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 등의 '캠퍼스' 설치가 용이해진다. 현재는 국립대학별 소재지에만 가능했으나 향후 대학 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에 소지재 이외 지역에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만큼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손봐 외국인 입학요건의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