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약탈적 이권 카르텔 발언, 한국 과학계에 충격"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19일(현지시간)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삭감 문제를 집중조명했다. / 사진=사이언스(Science)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R&D(연구·개발)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Shocked)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이언스는 19일(현지시간)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예산 삭감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내 소식을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급격한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Basic Research)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조명했다.

사이언스는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주요 예산 내용이 불투명하고 윤석열 정부가 연구자들과 협의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장관들에게 '약탈적 이권 카르텔'(predatory interest cartels)과 대담하게 맞서라고 촉구한 문구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했다.

김소영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사이언스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구에 충격을 받았다"며 "모두 자신이 카르텔의 일원인지 궁금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그룹이 카르텔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언스는 한국이 과학 자금을 지출하는 데 '떠오르는 스타'였다고 봤다. 그 배경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4.9%로 미국(2.6%)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 지난해 정부와 민간기업 R&D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스라엘(5.9%)에 이어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미래 기초연구 예산은 6%(1537억원) 줄었다.

사이언스는 한국 연구진이 기초연구, 젊은연구자 지원이 줄어들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 또 내년도 예산 삭감분은 미국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고위험 바이오 연구, 미국 보스턴을 모방한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돌린 부분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