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나선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와 온·오프라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신종 불공정 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중장기 불공정 거래 적출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시행 중인 단기 적출기준 외에도 '6개월 및 연간 이상 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있어 초장기 불공정 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혐의 계좌 간 연계성 확인 기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IP·MAC 동일성과 인적정보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수단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IP 우회·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 동원 시에는 이상 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장경보제도도 개선한다.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뿐만 아니라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 환기가 가능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매 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 경고 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아울러, 심리 기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조기 공유와 공조를 활성화한다. 긴급 중대한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심리사건 조사 결과 피드백 단계도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 적중률을 높인다.

CFD계좌 관리 강화…사이버감시 기능 개선상반기 증권 시장을 흔들었던 CFD와 관련해서는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좌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사이버 감시기능과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데이테베이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앞서 시장감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데이터 분석 인프라가 부족해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를 신설해 시장정보와 외부의견을 빠르게 수렴한다. 그간 불공정거래 발생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후행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으로 시장감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분석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종합개선 방안은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유사한 불공정거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규정개정·시스템 개발이 완료가 예상되는 올해 4분기부터 다음해 상반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