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했니?" 그 말에 또 가시방석…청년·30대 70만명 "그냥 놀아요"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조차 시도하지 않은 청년(15~29세), 이른바 니트족(NEET)이 약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까지 포함하면 7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자신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일자리 비중이 적잖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42만5000명이다.

예정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요 활동을 '쉬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비구직 니트족'으로 규정했다. 니트족은 무직 상태이면서 학업을 받거나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 국가통계포털(KOSIS)상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30대의 '쉬었음' 인구(26만8000명)까지 합하면 청년층과 30대 니트족은 69만3000명에 달한다.

청년층 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3.3%(30만7000명)에서 2023년 상반기 5.0%(42만5000명)로 상승했다. 또 2023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 니트족의 약 37%(15만7000명)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였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중은 약 94%(약 40만명)다.

예정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강화, 일 경험 제공 등 청년 고용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취업시장에 벗어나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 측면에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이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9%에서 23.2%로 뛰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2023년 상반기 46.5%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질적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 특정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가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자발적 현상인지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변화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